연간 123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 부품·소재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대책이 추진된다. 공공조달시장은 완성품이 거래되고 중소기업 과점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도입된 정책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의 대응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품·소재의 국산화와도 맥이 닿아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한다.
기존 공공조달시장이 안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짜였다. 우리나라 전체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23조4,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도 94%로 낮지 않다. 문제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이외의 경우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것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국내 생산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보니, 대기업이 조달시장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도 보여왔다. 이 시장을 중소기업 독과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조달 시장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여서 부품·소재 기업의 직접 참여가 어려웠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대·중기 상생을 도모하고 부품·소재 국산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일부 시장에서 먼저 제도를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적용 범위를 전체 공공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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