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이 지났거나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절반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고용지원금은 50배 넘게 급증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정년 이후 고용지원금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기존 지원제도마저 부실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엇비슷한 보조금 정책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동안 지급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총 73억5,43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5월 지급액 143억원에 비하면 48.6% 급감한 규모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세 가지다. 이 중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과 정년연장지원금을 합한 지급액은 지난해 59억7,800만원에서 올해 4억4,800만원으로 92%가량 급감했다. 두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연장해 계속 고용할 때, 또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할 때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2016년 말로 종료돼 더 이상 신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지급액은 최대 2년까지 지원받는 기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신규 지원이 없다 보니 지급액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내년까지 정상 운영되지만 이 역시 지난해 83억2,400만원에서 올해 69억원으로 17%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3년간 2,700만원을 정부가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1~5월 82억1,700만원에서 올해 4,376억7,000만원으로 53배나 늘었다. 청년고용장려금은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데다 해당 취업자의 1년 고용유지율이 71.4%에 불과할 만큼 실효성 논란이 큰데도 고령자 고용지원과는 반대로 급증 일로다.
남재량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연금,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정치적 관심이 많은 청년 고용은 정책적 지원도 많은 반면 고령자 고용지원은 갈수록 소홀하게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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