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위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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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은 비영리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으로 5 대 4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진보 성향 4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와우! 장벽 건설을 위한 큰 승리”라며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엎어 남부 국경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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