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032640)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실상 이동통신 3사 모두 불법보조금을 뿌린 만큼 신고를 당한 업체만 제재를 당하기보다는 3사 간 현금 살포 국면이 숨고르기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세대(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통신 3사는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의 5G폰 공시지원금을 뿌린 데 이어 60만~90만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해 공짜폰이나 현금 반환 등 현상도 나타났다.
사실상 LG유플러스 역시 단통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번 신고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3사의 과열 경쟁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풀이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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