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다층위기…정치권 화두로 부상

한국 경제와 안보가 한꺼번에 다층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안보와 경제가 모두 안 좋은 ‘쌍둥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는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한반도 안보는 열강들에 동시다발로 흔들리고 있어서다.

★본지 7월 29일자 1·4·5·6·8면, 30일자 1·4·5면 참조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모두가 자각해야 할 비상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임박했고 수출규제도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대일 결사항전을 외치면서도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지지율 관리에 혈안이 된 사이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그 결과가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돼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 강행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 2%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보 면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고 있지만 사정권 밖인 미국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삼척항 북한 목선 사태 등 군의 경계태세에도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입만 열면 안보위기 타령을 했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이 나오는 등 최악의 안보무능 세력은 한국당 정권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