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부품소재육성법 발의"

최재성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 일본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이날 열렸던 대책회의 내용을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안의 입법지원을 위해 ‘긴급좌담회’를 이날 오후2시 의회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오기형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좌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 산하 연구원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현안을 파악하고 입법 과제와 관련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면 일본의 후안무치함과 유독 대한민국을 상대로 오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화이트 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방어적 자세에서 수평적 자세로 이동할 계획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침략은 전범국가 일본이 새롭게 경제전쟁의 전범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의견과 관련,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 위원장이 전날 취재진에게 “GSOMIA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한 것에서 다소 누그러진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수평적 대응’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수평적 대응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도쿄올림픽 문제는 일본경제침략과 무관하게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일본의 불법 침략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국가에서도 보편적 가치 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도쿄올림픽을 통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