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시스템이 상시 체제로 바뀐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도 22억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을 상시 받기로 했다. 기존 신청접수는 연간 4회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다. 이 체제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지원요건만 충족되면 즉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2주 차까지 접수된 사례를 모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평가·선정 작업을 마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가 핀테크에 예금 수입과 대출 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해 테스트하는 제도며 위탁테스트는 핀테크가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차례 핀테크 테스트 비용 신청을 받아 총 20개 기업에 테스트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이런 비용 지원으로 설정된 예산은 40억원이다.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 부담)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비용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난다. 정부 제출 추경안 상에는 테스트 비용 지원 예산 12억5,000만원, 핀테크 보안 지원 예산 9억8,5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보안 예산에는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 참여 기원에 대한 비용 지원도 포함돼 있다. 테스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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