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40%, 나라 살림 괜찮은가요?>라는 제목의 10분 49초짜리 영상을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영상에서 진행자는 40%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대 최대 재정적자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기사만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다”면서 자신이 ‘사실’을 말해주겠다고 호언 합니다. 국가 재정 상황을 보도하는 최근 기사들이 과장·왜곡됐고, 실제로는 나라 살림이 매우 건실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만든 영상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 재정을 배경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있겠지요.
딱딱한 내용을 친근한 형태의 영상으로 풀어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사실’ 자체만을 국민들에게 주입함으로써 그 이면은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영상 진행자는 ‘국가부채 1,700조, 또 다시 IMF가 오나’라는 질문을 띄웁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683조4,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127조6,000억원(8.2%) 늘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4조1,000억원(11.1%) 급증했죠.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은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졌고, 주된 원인이 불어난 공무원 연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도 싸잡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자는 “연금충당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충당된다”면서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실제 나랏빚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늘어난 국가부채 127조6,000억원 중 (연금충당부채인) 94조1,000억원은 나랏빚이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한 공무원·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산출한 ‘장부상 부채’에 불과합니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실제 발생한 빚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연금충당부채가 장부상의 부채이고, 충당부채 상당액은 공무원 기여금으로 해결된다는 기재부의 설명은 일단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으로 연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족분은 과연 어디서 메울까요. 바로 혈세(血稅)인 국민 세금으로 메웁니다. 공무원 연금의 ‘낸 돈’(기여금) 대비 ‘받는 돈’(수령액) 비율인 수익비는 약 1.5배입니다. 기여금으로 100원을 내고 연금으로 15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적자 구조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메워 준 부족분이 지난 2017년 2조2,820억원에 이릅니다. 오는 2045년에는 국가 보전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말한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다”는 말이 표면적으로는 팩트가 맞을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들이 상당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영상의 다음 주제는 국가채무비율입니다. ‘국가채무(비율) 40% 넘는 슈퍼 예산, 국가 재정건전성 적신호?’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역시 ‘적신호가 들어온 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영상은 대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평균 부채비율(110%·2017년 기준)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40.1%이라면서 “OECD 국가들 부채율이 비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보다 훨씬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를 둘러싼 논란은 무의미하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도 과잉됐다는 뉘앙스입니다.
이 역시 기재부 설명이 일견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속도입니다. 2000~2016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11.6%로 OECD 35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나라’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저출산 현상으로 내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재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도 지금 당장의 국가채무비율 숫자가 아닌, 그 속도와 향후 추이입니다. 앞으로 20~30년 후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정부 설명은 의도적인 반쪽 설명에 불과해 보입니다.
선진국들과 단순 비교해서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30~40년 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우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18.6%였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도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돈 쓸 데가 너무나도 많으니 지금부터라도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사방에서 날아드는데, 정부는 지금 당장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빚이 얼마 없는 축에 속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워 보이나요.
마침,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영상을 올린 지난 7일은 올해 6월까지 나라 곳간에 들어온 돈(총 수입)에서 나간 돈(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38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는 통계치가 발표된 날입니다. 적자 가계부를 쓴 셈이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건 언론일까요, 정부일까요?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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