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정밀·신중해야' 與 내부서도 상한제 우려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집권여당 내부에서 정책의 정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급 적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으로 규정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분양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재산권으로 인정해 과세를 하고 있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13일 정부 정책이 상충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찌감치 소신 발언을 해온 최 의원은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에 찬성한다”면서도 “1주택자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 오히려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정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내 우려에 민주당 지도부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책이 세밀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적용 대상과 관련해 또 한번의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