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 생계적합업종 대신 '상생협약' 맺는다

제과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대신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맺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했던 업종이 상생협약으로 방향을 튼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과점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생계형 적합업종 대신 대기업과의 자율 상생을 통해 실리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업종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는 SPC와 CJ푸드빌 등 제과업계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과 메밀가루를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지난해까지 제과협회가 제과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제과점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됐지만 지난 2월 일몰을 맞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했다. 홍종흔 제과협회장은 “제과점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과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제과협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대신 상생협약을 맺기로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려면 제과협회 등 업종 대표단체가 먼저 신청한 후 동반위의 검토를 거쳐 중기부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제과점 중에는 종업원 수 5인 이상 점포가 많아 제과업계 안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업의 경우 소상공인은 ‘종업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SPC와 CJ푸드빌이 상생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도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소상공인 단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상생협약’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서경펠로)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대신,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대기업을 압박해 좀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