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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일 DLS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만간 우리·하나銀 검사도

금감원, 19일 DLS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DLS 상품의 경우 원금 100% 손실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이 서둘러 서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어 원금손실 우려가 큰 DLS 상품을 집중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DLS 상품을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과 DLS 구조를 설계한 증권사 등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DLS 판매 현황과 규모 등 DLS 상품을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번주 중 해당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도 나선다. 또 다음달부터 나머지 은행과 증권사 등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상품 구조, 상품 판매, 의사결정 등 상품 판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검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검사 때 상품 구조부터 불완전판매 여부까지 상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리연계형 D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자 임원회의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DLS 등이 소비자 보호 문제를 일으키는지 챙겨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8월12일자 1·8면, 14일자 10면 참조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상품 구조부터 불완전판매 여부까지 DLS 판매 관련 전 과정을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원금손실 우려가 없다며 가입을 종용하는 등 무리하게 영업 드라이브를 걸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는 검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S 불완전판매 민원은 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로 한 DLS다. 우리은행 등은 VIP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리연계형 DLS를 편입했는데 기초가 된 독일 금리의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금의 90% 이상 손실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독일 금리가 인상돼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는 한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하고 특히 만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만회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스와프를 연계한 DLS를 판매했는데 우리은행의 DLS 상품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두 은행에서 판매한 DLS 상품은 1조원에 육박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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