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승차공유) 이용자 단체가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유경제의 발전을 막고 택시 이용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19일 “(상생안은) 공유경제의 발전을 철저하게 외면한 택시 발전 방안”이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입장이 아닌 기존 택시업계 및 관련 회사들의 입장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일단 상생안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배제한 것에 대해 “(렌터카는) 향후 승차공유를 이룰 수 있는 주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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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권을 배분받는 혁신형 플랫폼 택시 모델에 대해서도 “비용이 결과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결국 국민의 이용요금으로 법인택시회사의 이익을 채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페이스북 댓글 서명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 서명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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