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성부터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있었는지 모두 다 들여다보겠지만, 판매한 금융사 책임인지, 투자자 책임인지는 실제 판매 행태를 검사해봐야 알 수 있겠죠.”
파생금융상품(DLF)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에 직면하자 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합동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전체 DLF 판매잔액은 8,224억원이다.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은행을 통해 3,627명의 개인에게 판매된 7,326억원으로, 비중이 89.1%에 달한다.
최소가입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임에도 문제가 커진 데에는 대다수가 고령 투자자로 평생 모은 재산을 은행 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경우가 많았던 탓이 크다. 원금손실 규모도 은행을 통해 투자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가혹한 수준이다. 전체 판매 잔액의 15%를 차지하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이달 초 기준 손실률이 95.1%에 이른다. 1억원을 투자한 경우 490만원만 손에 쥐는 것이다. 평생 거래해온 은행을 믿었다가 원금 대부분을 떼이게 된 투자자들은 단순 투자손실 이상의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낙관적 정보를 제공해 실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다만 사태를 이 정도로 키운 원인이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선의의 무지인지, 아니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고 통상 정기예금의 2배 수익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몇억씩 투자한 투자자의 욕심인지는 건마다 신중히 판단해 가려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다고 확신하고 위험성을 규정대로 안내하며 상품을 판 은행 직원들이 억울하게 불완전판매의 당사자로 몰리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 구조와 피해가 개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태를 키코 사태와 비견한다. 하지만 10년 만에 재조사에 들어간 키코 사태를 보면서도 높은 수익은 반드시 원금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깨닫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 전 원금손실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는 현명한 투자자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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