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9일 지명된 지 열흘이 넘도록 핵심 업무인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전임자인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물론 함께 지명된 여타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이후 정책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과 대비된다.
조 후보자는 21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기업 정책에 대한 공정위 출입기자단의 공동 질의 서면답변에서 “대기업집단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원론적 답변일 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를 이끌 후보자만의 정책 구상을 엿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핵심 현안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이미 정부 입장이 정리돼 국회 제출돼 있다.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3자적 입장만 취했다. 검찰과의 중복 수사 우려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 그나마 “디지털 경제 발전, 플랫폼 기업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관심을 둘 공정경쟁 분야에 대한 입장 정도만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생각을 수년 전 쓴 그의 논문과 글만을 통해 얻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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