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상한제 역풍맞은 미니재건축·임대주택

박윤선 건설부동산부 기자

“벌써 진행 중이던 사업 하나는 곧 엎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수익이 박한 사업인데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 적자니까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줘서 가까스로 지금까지 왔는데, 걸음마 떼기도 전에 규제라니 배신감이 듭니다.” (소규모 재건축 전문업체 관계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로 10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이후 ‘의외의 영역’에 불똥이 튀었다. 이른바 ‘미니 재건축’이라 부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모두 정부가 잡겠다는 ‘강남 집값’과 관계없는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한 사업이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의 타깃에 포함됐다.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모두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틀리면 일반분양 없이 1대1 재건축을 하겠다는 강남 3구, 한강 변 아파트단지와 달리 저층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량의 일반분양으로 부족한 비용을 가까스로 메꾸는 처지다. 수익성이 워낙 없어 국토교통부는 6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 뛰려고 하는 찰나에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업 위기를 느낄 만큼 업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주택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떨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다. 용적률 완화라는 혜택을 받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1대1 재건축을 하겠다면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줄 수밖에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주택 비중은 7.6%로 채 10%가 안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당장의 분양가를 내리는 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앞으로 한 달, 1~2년 동안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고 싶다면 정말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