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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엄정 대응"

"단정 어렵지만 불완전판매 소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23일 합동검사에서 DLF 상품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분쟁조정 신청 처리도 동시에 진행해 이번 사태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5개 자영업단체의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의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합동검사와 분쟁조정이 끝난 후에 규명되겠지만 금융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사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또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은행의 책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투자자 책임 원칙도 중요 원칙이라 판매자인 은행 금융기관의 책임을 아울러 검토할 것”이라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검사를 통해 세밀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또 이익에 비해 손실이 큰 상품의 사기 여부에 대해 “(사기)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장은 문제가 된 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감원도 감독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인력과 법적 제도 등 여건 속에서 (현재보다) 더 잘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갖고 사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윤 원장은 자영업의 특성을 반영해 은행권의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체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문제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제과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화원협회 등 5개 자영업단체와 단체소속 자영업자 우대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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