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기간 동안 한일 간 양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4∼25일 이틀 간 열린 RCEP 협상 기간 동안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은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양자회의를 가졌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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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는 아니며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한다. 일본은 RCEP 협상에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여 실장은 이와 함께 한국도 RCEP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태도로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여 실장은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 일본 측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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