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스타 플레이어’로 지칭하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조 재벌개혁론자’였던 김상조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후임자인 조 후보자도 강한 재벌개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총수 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런 것들이 법 위반으로 나타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당장 눈앞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국세청 등과의 기업 관련 자료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과거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 부실화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대기업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빅데이터 등 플랫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시장구조 개혁에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ICT 분야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독점력, 독과점 지위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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