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낮아진 수출 대기업보다 전후방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12년 ‘경쟁저널’에 게재한 글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의 궁극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자들에게 훈수를 뒀다. 수출 대기업보다 내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득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조 후보자는 “수출 대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간의 탈(脫)동조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며 낙수효과도 회의적으로 봤다. 대기업이 생산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부품 조달부터 제품 판매, 심지어 채용까지 현지에서 많이 한다는 점을 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떨어진 근거로 들었다.
그가 말하는 ‘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내에 공장이 몇 개고 해외에서 사람을 몇 명 뽑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기업 환경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측면이 크다. 이를 두고 ‘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낮다’고 딱지 붙여 정책 지원을 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국내에 공장 안 짓고 해외에만 투자한다”고 비판하는 맹목적 반기업 정서와 다를 것 없다.
실상은 반대다. 대표적 ‘수출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법인세로 약 9조원을 냈다. 전체 법인세 71조원 중 8분의 1을 단 두 기업이 감당했다. 두 기업 이익이 줄면 나라 곳간이 휘청인다. 또 다른 수출기업인 현대차·현대중공업 없는 울산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37.5%에 이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 대기업 지원을 줄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기업 정책 수장이 된다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수출 대기업과 국내 경제의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덮어씌우기에 앞서 이들이 왜 해외로 공장을 돌리고 부품 조달처를 밖에서 찾는지 고민해봤으면 한다. 아울러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현지 채용 늘린다고 대기업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후보자 생각이 지나치게 내수용에 머문 것 아닌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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