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추진할 재벌개혁 과제로 △총수 일가의 경영 전횡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근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공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개선은 주요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임기 중 추진할 재벌개혁 핵심과제 세 가지를 제시하며 “과거에 비해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늘어났지만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 변화에 맞춰 경직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행태 교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를 핵심축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 관계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소득 증가가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공정경제는 중소사업자 등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산과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 등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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