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는 시장 교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 두고

석유유통업체·주유소 반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간 첫날인 1일 전국 기름값이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5.35원으로 전날보다 8.67원 상승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게시판에 휘발유 가격이 ℓ당 1,569원으로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 이후 일반 석유유통업체와 주유소들은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6일 알뜰주유소에 ‘유류세 환원 직후 2주간 가격을 천천히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시장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기름값 인상 조정을 억제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석유유통협회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끝난 뒤 기름값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알뜰주유소가 정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이외 업체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석유유통협회의 지적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는 세금 환원분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 만큼의 손실을 인센티브로 상쇄해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며 “일반 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인센티브도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에 인센티브 정책 철회를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언론광고 등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측은 “유류세 인하 당시에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약 한 달에 걸쳐 가격을 천천히 내렸던 일반 주유소들이 이번에는 즉시 가격을 올리려 한다”며 “인하 때와 같은 논리로 단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라고 안내문을 냈을 뿐 조정을 억제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