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이 올해 74.2%에서 오는 2023년 132.9%까지 2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른 ‘계획된 적자’라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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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살펴보면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현금 지급이 미뤄진 충당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자산이 줄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늘어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5년 만에 부채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 하지만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 악화 우려는 커지고 있으며 또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가 유지될 경우 2027년 건보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우려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대(3.2%)로 결정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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