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을 내수·투자 진작에 투입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고려하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 보강에 나서는 셈이다. 정부는 또 관광·레저·스포츠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75%)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5%)도 추석 이후 한 달 동안 없애기로 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강해지자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두 달 만에 또 전방위 경기 활력 대책을 꺼낸 것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로 계획했던 54조원을 100% 집행하는 것은 물론 내년 계획에 포함됐던 1조원을 올 하반기 중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 확대 유인을 위해 경영 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가 투자로 인해 증가한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기금·사학연금·전력기금 등 14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1조6,000억원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쓰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 공장,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의 올해 투자 계획(8,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16조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한다. 공공 투자를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심리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도 허용한다. ‘1주 1 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을 통해 벤처·첨단업종이 활기를 띠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제주도 20곳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3곳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75%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2년 동안 시행할 방침”이라며 “1인당 평균 1만6,000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5%)을 한시적으로 없애고 열차 이용권인 ‘내일로 패스’의 사용 가능 연령을 27세에서 34세로 높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한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 들어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면서 올해 2.4~2.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녹록지 않다”며 “정부 목표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대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수정하지 않은 것은 재정·공공기관 투자와 소비 진작, 수출 활력 제고를 아우르는 경기부양을 통해 2%대 성장률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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