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안(EU법)’ 표결을 위한 동의안을 찬성 328표 대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표결에서는 집권 보수당 의원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져 정가에 충격을 줬다. ‘반란’ 세력에는 대표적 노딜 반대파인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고크 전 법무장관, 윈스턴 처칠의 외손자 니컬러스 솜스 경(卿) 등이 포함됐다.
취임 이후 첫 하원 표결이자 브렉시트를 둘러싼 첫 의회 격전에서 패배하면서 존슨 총리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AP통신은 이를 영국 의회가 총리를 이긴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원은 곧바로 4일 오후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안 표결에 돌입한다. 이 법안은 영국 정부가 10월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관련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10월31일에서 2020년 1월31일로 3개월 연기하도록 EU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동의안이 27표 차로 하원을 통과한 만큼 이 법안 역시 무리 없이 가결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원에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전했다. 법안은 의회 정회가 시작되는 이달 9일 전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이미 법안 통과 시 ‘조기총선’ 카드로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기총선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후 10월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한다는 노림수다. 그는 이날 동의안 표결에서 패배한 후에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총선을 원하지 않지만 하원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대중은 10월17일 브뤼셀(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표결에 앞서 진행된 하원 ‘총리 질의응답’에서도 존슨 총리는 “하원이 EU에 굴복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에게 10월15일 조기총선에 찬성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존슨 총리의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조기총선을 치르려면 정기의회법에 따라 전체 650명의 하원 의원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므로 그가 이끄는 보수당은 물론 야권의 상당한 동의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전날 필립 리 의원의 탈당으로 집권 보수당은 하원 과반마저 상실한 상태다.
보수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기는 하지만 조기총선 결과가 매우 불투명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FT는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브렉시트 찬성 지역에서 노동당 의석을 일부 빼앗을 수 있다고 나오지만 반대로 보수당이 다른 데서 의석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스코틀랜드의 브렉시트 반대 지역 등에서 보수당이 13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조기총선도 치르지 않게 될 경우 존슨 총리는 궁지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 미온적이었던 그는 10월 안에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일부러 협상이 잘되게 하지 않거나 다시 한번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 불신임 투표가 강행돼 새 정부를 구성하거나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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