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무장해제" 농민단체, 특별법 마련·예산 확대 요구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가닥]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계획 불구

金장관 취임하자마자 시험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정하면서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실질적 타격을 받는 분야는 지금껏 유일하게 보조금·관세 혜택을 누려온 농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단체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무장해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카드로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피해를 극복한다는 전략이지만 농업계는 특별법 마련과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팀장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기본 입장이지만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어업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도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서 “변화된 대외환경에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 분야에 있어 무장해제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농식품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급 요건과 단가 차이가 큰 기존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해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 지급액을 우대하는 제도다. 이는 생산 요소와 직접 연계돼 있지 않아 WTO상 감축 대상 보조금(AM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향후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농업계를 끌어안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한 질의에 “(지위 유지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