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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 한발 물러선 中…내부 단속 고삐죈다

건국절 앞두고 '송환법' 출구 모색

3년만에 공산당 문책조례 개정

신상필벌 강화·절대복종 요구

지준율 추가인하·돈육 증산 등

경기부양 나서 민심 잡기 총력

홍콩시위 지속·무역협상도 암운

올해 기업 디폴트 318억위안

사회안정 성과 낼지는 미지수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내우외환에 처한 중국이 사회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내부기강 단속과 경기부양에 나선다. 대외적으로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철회로 한발 물러서며 출구를 모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잡아야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70주년 행사를 무사히 치르고 지상목표인 사회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공 중앙위원회는 전날 ‘중국공산당 문책(問責) 조례’를 3년 만에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문책 조례’는 지난 2016년 7월 제정된 일종의 당원관리 규범으로, 공교롭게도 ‘송환법’ 철회로 시진핑 정부가 수모를 당한 날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은 당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조례 1조에는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중요 행정부서에 대한 당의 문책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내부기강 확립을 통해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당 중앙에 대한 공산당원의 절대복종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 전체 사회의 복종을 요구한 것이다. 중앙위는 “실책은 반드시 엄격히 문책해 당 관리를 엄중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도 내부에 경각심을 일깨우며 직접 기강 다지기에 나섰다. 시 주석은 3일 중앙당교에서 당 간부들에게 연설하며 금융 리스크에서부터 안보 우려, 홍콩·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6%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경기부양에도 힘을 싣고 있다. 국무원은 이날 ‘적기에’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한편 시중 실질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조만간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중금리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여섯 차례나 낮춘 지준율도 조만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대형은행의 지준율은 13.5%, 중소형은행은 11.5%다.

민심과 직결되는 물가 잡기에도 나섰다. 이날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돈육 가격 상승 추세를 꺾기 위해 돈육 생산량 증대를 ‘중대 정치임무’로 규정하고 갖가지 가격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인들의 주식인 돼지고기 가격은 ASF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석달 만에 60% 이상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부관리 노력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상황과 함께 홍콩 시위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해결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기둔화로 올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중국 민간기업의 디폴트 금액은 318억위안(약 38조원)으로 2017·2018년 합계(267억위안)를 훌쩍 넘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경기는 8월까지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보였다.

전날 캐리 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철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사태 또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위를 주도한 범민주진영은 송환법 철회 외에 행정장관 직선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기구의 조사, 체포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이번주 말 다시 대대적 집회와 시위를 예고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지금 신중국 7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무조건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내외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 고민일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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