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늦은 복지부 위기가족 대책...'찾아가는 창구' 1년 앞당겨 시행

탈북모자 사망비극 재발방지 위해

신청 못해 포기하는 권리 벽 낮춰

읍면동에 공무원 1만5,500명 배치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정부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에 막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완료 시기를 애초 오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신속하게 확충해 배치하기로 했다. 애초 2022년 4월 도입하려던 ‘복지멤버십’을 2021년 9월 조기 가동해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를 확인하도록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취약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