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가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칭하는 말이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지난해보다 8,900억원 많은 12조5,00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재산세 증가분 대부분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로 인해 1조1,600억원(종부세 2,600억원, 재산세 8,900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공시가격이 1%포인트 상승하면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500억원, 1,1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상승에 이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의 세법 개정이었다. 예정처는 2017년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추정했다. 2017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8∼2019년의 인원당/건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 대상인 인원수/건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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