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지지부진 소상공인기본법 하루속히 제정해야”

최승재(오른쪽에서 네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내년까지 넘어가면 총선 정국에 기본법 제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될 9월 국회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초 1월 여야 5당 대표는 소상공인엽합회 신년하례식에서 2월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당정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언급됐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9월 국회마저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 내년 총선 이슈에 기본법 제정은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법안 제정이 늦춰지자 최근 민주평화당과 연대해 정치세력화를 공식화 했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