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은 서민형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서민들이 아닌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 이하로 설정한 안심대출을 서민형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주택가격) 9억원은 (안심대출 지원 대상 중) 상한선”이라면서 “지원 대상이 100만명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9억원 주택을 갖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정부)는 아래(저가주택)서부터 쭉 올라와 지원한다는 개념이므로 서민형이라고 한 것”이라면서 “지금 2만4,000명이 신청했는데 평균 대환금액이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서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여러분이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서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기준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금을 깎아주면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왜 나는 안 깎아주냐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목표한 부분에 맞춰서 하고 그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부분을 대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19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DLF 손실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느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고 전체를 보려고 한다”며 “개별적인 건은 분조위에 올라가 금감원에서 협의를 할 테니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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