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고용 중심이 아닌 노동(경제활동)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합니다.”
18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 두 번째 세션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호 여시재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수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노동4.0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돼 있다”며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개의 일을 갖게 될 텐데 ‘고용’ 중심의 복지정책으로는 혁신을 거듭하는 노동환경을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체는 고용의 변동상황과 상관없이 이윤이나 매출에 비례해 세금을 내고 노동자는 고용 형태가 아닌 임금과 보수에 맞게 세금을 매겨 개인의 사회보장 계정에 적립하는 식의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 하는 선택이 30~40년간 우리 노동시장의 모습을 결정하는 만큼 이중구조와 낮은 노동 유연성·자율성 문제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연구위원 외에 △권준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참석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노동4.0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 위치와 미래를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노동4.0 시대에는 노동 시간과 장소 등이 모두 유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노동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져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노동4.0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양질의 노동과 품격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동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청사진”이라며 “독일이 노동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노동1.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설득해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이 노동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제고할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도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노동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디지털화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병행하는 노동정책을 갖춰야 한다”며 “새로운 변화를 도전과제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고 한국형 노동4.0의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노동4.0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노동4.0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나 매칭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4.0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다양한 고용 형태가 파편화하고 개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법적 보호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는 그릇도 유연해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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