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1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내용이 공식으로 논의된 것은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으며 우리 경제 위상과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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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문제는 현재 합의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513% 관세율을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자율할당관세물량(TRQ)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높은 관세율과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만9,000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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