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접수 일주일 만에 20조원을 돌파했다. 접수 마감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신청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 총액 확대 없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이날 오전9시 기준 17만4,994건, 금액으로는 20조4,675억원이 접수됐다. 한 건당 평균 1억1,700만원 규모다. 창구별로 보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14만9,458건(17조8,714억원)이었고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2만5,536건(2조5,961억원)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 고정금리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바꿔주는 것이다. 당국은 당초 총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접수 마감기한(29일)까지 일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한도를 넘어섰다. 다만 신청 후 자세한 자격요건 등을 따져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1억원) 등 소득요건을 갖춰야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신청을 모두 마감한 후 주택의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집값 8억원에 대출이 2억원인 신청자보다 집값 6억원에 대출 3억원인 신청자가 먼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안심대출은 추가 편성 없이 종료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한도를 늘려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주금공의 보증 배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며 “채권시장의 금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변동·혼합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편성한 20조원에서 신청액이 미달하면 남은 재원으로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안심대출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당초 당국의 입장이었던 만큼 고정금리 대출자용 대환자금 여력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금리(2.00~2.35%, 9월 기준)를 적용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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