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버와 그랩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20년 후 완전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모빌리티 사업자를 키우고 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택시 상생안은 100년 된 택시 제도로 업계를 개편하라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21일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앞으로 20년 후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역할은 “모빌리티 사업자가 자유롭게 실험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의 모빌리티 규제가 가진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먼저 그는 국토부의 택시 상생안은 우버나 그랩 등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의 방안 이후 돈만 있으면 택시 면허를 살 수 있게 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택시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외국 자본이라고 택시 인수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거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모빌리티 플랫폼을 키우고 이들이 연합을 구축해야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모빌리티 규제를 푸는 것이 앞으로의 20년을 대비하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완전자율주행시대가 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20년 후 전 세계는 완전자율자동차시대가 될 것이고 우버나 테슬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업체들만이 그것을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20년 후 서울과 부산에 그런 운수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가 누가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라도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그런 나라만이 앞으로 세계 강국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법과 제도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을 꼽았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 변호사는 “지금 10년 후를 보면 스마트시티 초입밖에 안 보이지만 20년 후를 본다면 완전자율주행 교통시스템이 구현된 세상이 보인다”면서 “10년 후만 보면 그 후의 10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그는 “20년 후를 바라보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무장한 모빌리티 사업자가 나와야 하지만 반대로 국토부는 100년 된 택시 제도로 개편하라고 한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행기도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이 있고 기차도 KTX와 새마을호가 있다”면서 “이동수단의 총량을 규제하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혁신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나 파파처럼 새로운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수요는 지금껏 중앙 정부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인만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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