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돌입이 가뜩이나 수출 ‘장기 부진’에 빠진 한국의 통상 여건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등 제3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내리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9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28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8% 감소했는데, 이달 하순 역시 감소세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감소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 수출이 장기 침체에 빠진 것이다. 주요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특히 심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2·4분기 한국의 상품수출액은 1,385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6% 줄었는데, G20 가운데 인도네시아(9.1%)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돌입 자체가 미중 무역분쟁이나 대중 무역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대중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여야의 지지가 있고,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먹혀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의 수출을 압박하는 무역분쟁이라는 악재가 앞으로도 장기화해 아예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에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럭비공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본인의 역량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역시 “미국 민주당의 조치가 국제 규범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완화할 것으로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얻는 특혜를 포기하라’며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종용한 마감시한이 다음 달 23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무역통상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강수도 내놓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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