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막기 위한 ‘무기거래조약(ATT)’에 이른 시일 내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개별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코너에서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ATT 가입에 대한 기자 질의에 답하며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올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이미 ATT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가동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ATT 가입과 관련한 국내법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현재 중국은 규정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 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양도 및 남용에 주목해왔다”면서 “중국은 ATT의 취지와 목표를 지지하며 국제 무기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불법 무기 양도를 뿌리 뽑는 데 찬성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의 ATT 가입 추진은 미국과의 무역갈등 과정에서 평화 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이 가입을 보류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이 국제평화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겅솽 대변인은 ATT 가입과 관련해 “이는 중국이 전 세계 무기거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및 지역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중국이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느슨한 규제로 총기나 대포·탱크 등이 테러조직이나 무장단체 등에 넘어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 이 조약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영국·프랑스 등 101개국이 가입했지만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들인 미국·러시아·중국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조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NRA)의 로비로 의회에서 비준안이 막혀 보류된 상태에 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아예 파기됐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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