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리아’ 바뀌나…군수품, 조달청 이관 논란

급식·피복 내년 1월부터 국방부서 조달청서 조달

기존 납품업체 “더 낮은 품질 식품 제공될 수도

예산 추가 부담·조달 기간 연장 등 문제점 많아“

김형석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품 조달 기관을 조달청으로 이관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급식, 피복 등 무기류를 제외한 군수품 조달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하자, 기존 납품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으로 군수품을 조달하면, 조달시장 특성상 기존보다 더 낮은 품질의 급식, 피복 등이 군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군수품의 조달청 이관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우수업체의 양질의 제품 대신 하급업체의 저급제품 군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1971년부터 조달본부를 설립, 군수품을 조달해왔다. 조달청으로 조달 기관 이관 논의는 2014년 방위사업청 조달 비리건으로 불거졌다. 이후 제도 보완으로 조달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 국방부는 이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4월 다시 조달청 이관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조달청에서 군수품을 받기로 결정했다. 조달위 관계자는 “정부는 군수품만 조달시장을 거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달위 측은 군수품이 조달청에서 조달된다면, 업무 절차부터 예산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달위 측은 “군수품 조달경험이 전무하고 군조직과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 조달청으로 갑작스럽게 이관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선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조달수수료 0.37~1.37%를 적용하면 60억여원이 추가 필요할 것이란 게 조달위 측 주장이다. 여기에 원재료 확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식품 품질 저하의 가능성도 지적했다. 관련 조달품 품목은 3,112개며 시장 규모는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김형석 조달위 위원장은 “미국은 식품,의류, 유류를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조달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조달청 이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