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위축 우려에도 아베 신조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본 재무성은 모든 세대가 폭넓게 부담을 나누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닌 소비세 인상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내각은 이번 증세로 얻을 추가 세수분이 약 5조6,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중 상당 부분을 연금과 의료·간병·저출산대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세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경감세율 등의 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경감세율은 1일부터 오는 2023년 9월 말까지 식료품(외식·술 제외)과 정기구독 중인 신문에 한해 소비세를 8%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또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포인트로 소비세 인상분(2%)을 돌려주는 등의 환원제도도 도입한다.
일본은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린 후 민간소비가 타격을 받고 경기가 침체된 전례가 있다. 2014년 1·4분기 약 306조엔이었던 민간소비는 2·4분기에 291조엔으로 감소했고 국내총생산(GDP)은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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