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시점에 기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는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화학적 결합만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기업 협력생태계인 ‘팀 코리아(Team Korea)’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날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 동반자로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미래 지행적 상생협력 생태계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더욱 절실해졌다”며 “현재 삼성그룹을 포함한 한국 5대 기업과 접촉했으며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며 결국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던 우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 쪼개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상을 꼽으며 “정치적 문제로 국가간 무역이 스톱되는 일도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기술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절호의 타이밍”이라며 ‘팀 코리아’를 결성해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핵심 소재부품의 연구개발(R&D) 방안과 테스트베드 구축, 판로 확보 등을 대·중소기업과 학계, 정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법 등 벤처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 상정 이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계가 10년 이상 건의해 온 ‘벤처확인제도 개편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기협은 현재의 벤처기업 인증이 혁신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판단 아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선별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대상 폭을 넓힐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되 신기술 성장유형을 신설하는 주장도 함께 담았다.
안 회장은 “벤처확인제도가 20년이 넘게 유지되고 다른 국가로도 전파돼 좋은 성과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혈세를 쓰는 제도이다 보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기업 중심으로 선발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혁신의 다양성을 보유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017년 발표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160대 정책 추진과제의 추진 및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총 160개 과제 가운데 해결된 것은 32개, 부분 해결은 62개, 미해결 66개로 집계됐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