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투자, 선진국 앞섰지만 성과 미흡했다”

우원식 의원·변리사회, 공동연구 보고서 발표

연구개발 투자 상위권, 기술무역수지는 ‘적자’

과학기술력 양적지표 우수…질적지표 ‘미흡’

2016년 주요국 연구개발 예산 현황. / 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미국, 일본을 앞섰지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목표가 다른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에 대한 구분없이 투자가 이뤄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변리사회와 연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연구 및 산업발전 전략’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국민총생산(GDP) 비중은 4.24%로 세계 1위다. 미국(2.74%), 일본(3.14%), 독일(2.94%)을 앞섰다. 정부의 R&D 예산 대비 GDP 비중도 1.17%로 이들 국가보다 우위였다. 한국의 투자액은 598억1,000만달러로 세계 5위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기술무역수지는 41억5,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419억4,300만달러), 일본(276억5,300만달러)의 흑자와 대비를 이룬다.



한국은 과학기술력의 양적 지표과 질적 지표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다. 총 연구개발인력(5위), 과학분야 논문 수(9위),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수(4위), 평균인터넷 속도(1위) 등 주요 양적 평가항목의 성적이 우수하다.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정도(39위)를 비롯해 산학 간 지식 전달정도(29위), 과학연구관련법률의 혁신지원정도(37위), 노벨상 수상(29위),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37위),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32위) 등 질적 평가에서는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은 외적 지표로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며 “기초기술 연구와 산업기술 연구는 참여 인력, 연구방식 연구 목적이 차별화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 방식은 예산과 연구기간 외 구분이 없다”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지목했다. 산업기술 R&D의 뼈대가 되는 특허 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산업기술 R&D는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문언해석이나 품질평가 지표 없이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있었다.

보고서는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을 이원화해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원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을 먼저하고 특허를 이후에 확보해왔다”며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따른 특허전략을 토대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