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분양가 상한제는 유용한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공급 물량이 위축되면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꼬집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는 짧은 기간에 나타나기 힘들다”며 “낮아지는 가계소득 비중, 여전히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할 논거는 뚜렷한 만큼 (원래 가려고 하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관적 지표만 보면 자기실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보완과는 별개로 양호한 지표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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