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모여서 댓글을 달고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오르는 것은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지만 만약 메크로 등 기계를 쓰는 경우라면 처벌해야 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 실검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9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검 순위에서 1위가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바뀌는데 1분 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포털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일상적으로 순위 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털 사이트는 무차별적인 여론 왜곡의 온상”이라면서 “인위적인 실검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도 구글처럼 실검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실검 조작 논란에 대해) 조사해보고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표현”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실검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포털 상에서 실검을 올리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적 권리이기 떄문에 결코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를 선점한 것은 성공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소재·부품·장비와 비교할 때 5G가 거의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이 둘을 따로 하지 말고 투 트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5G도 중요하고 소재·부품·장비도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능형 반도체나 헬스케어, 미래차 등 주제를 좁혀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고 답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발전하면서 5G 보안 기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을 실현하면서 안전하게 하는지 모색하고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설계 단계부터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IoT 기기와 인공지능(AI) 스피커 등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보안 인력 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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