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고 세율 25%, 4개 구간 체계인 현 법인세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 법인세에 적용되는 4단계 세율 체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법인세율도 최고세율 25%는 100여개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라는 게 실효세율 기준으로 보면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다”라는 김 의원 지적에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효과로 이 같은 역진현상이 앞으로는 완화될 것”이라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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