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법인세를 인하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 계획이 있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정부는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구간은 4단계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기업은 10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비율로는 극히 일부인 0.01%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효세율 기준으로 보면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을 같이한다”고 동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명목 최고세율은 25%이지만 실효세율은 19.9% 수준인 만큼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야당 및 산업계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높아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괜히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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