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에는 수출국가와 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농작물 작황 호조,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복지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연말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0% 중후반대로 올라설 것임을 시사했다.
확장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 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며 “중기재정 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IR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 무디스 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 측은 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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