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정조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탈원전으로 국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전력 수급불안을 자초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는 비판들이다. 산업부와 여당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탈원전의 부정적 영향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현재까지 탈원전으로 총 43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43조원은 한국전력의 순이익 감소(8조3,000억원),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요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6조5,000억원), 원전 중단과 취소로 인한 매몰 비용(3조1,000억원) 등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무산으로 인한 피해액 22조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정비계약 무산 3조원 등을 더한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적자는 (탈원전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정부는 석유와 석탄 등 연료비가 오르면서 원가가 상승한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진단하지만 원전 발전량을 2016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원가가 바뀌어도 5,000억원 흑자가 나온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도 한전과 발전사의 적자 현황을 수치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 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의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 10개 중 4개는 자본잠식에 빠졌다”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과 5개 발전사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법인 총 72개(중복 제외 60개) 중 25개(41.6%)는 일부 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액은 취득원가 기준 약 1조4,695억원인데 작년 말 기준 장부가액은 1조 4,439억원으로 25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야당은 이렇게 가면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손실이) 43조원이라는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 증가는 원료 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어 “올해 원전 가동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말하는 탈원전 피해는 원전 추가 건설 몇 기 정도를 못 짓는 정도일 뿐”이라며 “신재생 에너지는 향후 농·어촌의 희망”이라고 맞받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42%까지 늘어나는 반면 석탄은 26%까지, 원자력은 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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