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가 발표했던 것보다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2,064곳(49.2%)는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추가 고용이 없거나 오히려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 두명을 추가로 고용했다는 기업은 486곳으로 11.6%를 차지했다. 다만 응답기업 중 1,646곳(39.2%)은 3명 이상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가운데 808곳(39.9%)은 도입 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A 기업은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종업원 수가 459명 감소하기도 하고, B 기업은 매출액이 1억5,000만원(연간)이 줄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에 총 3,283억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해왔다.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고용이 평균 3명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정책 홍보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부 기업의 매출과 고용 인원이 급증한 탓에 전체 고용 평균이 높아졌을 뿐 실제 고용과 매출 감소 케이스가 다수”라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어렵게 하면서 3,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들여 스마트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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