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사고 조정·중재 건수 4배 폭증했지만 인력 부족”

대기일수만 73일에서 104일로 늘어

“늘어난 조정 건수만큼 인력 늘려야”

의료사고의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윤일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중재원 설립 이후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이나 폭증했다. 하지만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같은 기간 2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조정·중재건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중재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지사다.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부터는 104.5일로 훌쩍 늘었다.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소요됐다.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2017.7.4.에 환자가 사망하고 2017.7.12.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결정일은 2017.11.6.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