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망 확보, 매년 2조원 이상 투자, 대·중소기업 간 전방위 협력 체계 구축 등 3대 중점전략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됐던 정책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덩치’는 키웠지만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상황을 이번 대책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11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밝힌 중점전략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 100+α 전략품목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과학 등 6대 분야에서 수급위험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 공급 안정화와 조기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80대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획득에 나선다. 또 화학과 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고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시 법인세 감면 등 세법 정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모델’을 구축하면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로 대기업인과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나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대기업끼리 공동으로 시설투자나 구매·보관에 나서는 등 협력 체제를 갖추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5년 한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쟁력 위원회 1차 회의 직후 취재진에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 부여,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처음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법 개정을 통한 탄력근로제 개편도 대안으로 꼽힌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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