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깡통전세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6,617억원…2014년 이후 최대

송석준 의원 분석…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액 6,617억원

건설사 부도, 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증가 영향

올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가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 상가의 모습./사진=서울경제DB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늘면서 올들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포함한 주택 보증사고가 6,000억원을 돌파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건수와 금액 모두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을 기록했다. 건수는 지난해 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이미 지난해(699억원)의 4.6배다. 133억 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24배 늘었다. 경남지역의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올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 컸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997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금액 현황(단위: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기업보증	133	699	3,223
개인보증	927	2,630	3,394
*자료=송석준 의원실, 2019년은 8월말 기준

개인보증사고도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인 2,629억원을 뛰어넘었다. 927억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집을 사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의미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e-mail]